관세청 수입신고서의 상세 항목을 바탕으로 MySQL 테이블 설계

관세청 수입신고서의 상세 항목을 바탕으로 MySQL 테이블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드립니다. 실제 실무 데이터(물동량, 세액 계산, 검사 정보 등)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규화(Normalization) 단계를 높여 구성했습니다.

1. 확장된 데이터베이스 구조 계획

전체 시스템은 크게 4개의 테이블로 구성됩니다.

• Master (수입신고 헤더): 신고 기본 정보, 화주 정보, 입항 정보
• Item (란 상세): HS Code, 품명, 원산지 등 각 란별 정보
• Tax (세액 상세): 관세, 부가세, 개별소비세 등 세금 종류별 상세 내역
• Container (컨테이너 정보): 수입 화물 컨테이너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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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MySQL 테이블 설계 (DDL)

(1) 수입신고 헤더 테이블

수입신고서 상단의 공통 정보를 관리합니다.\

 

CREATE TABLE imp_decl_master (
    decl_no VARCHAR(20) PRIMARY KEY COMMENT '수입신고번호 (예: 12345-23-000000X)',
    decl_date DATE NOT NULL COMMENT '신고일자',
    customs_code VARCHAR(3) COMMENT '세관코드 (예: 040)',
    dept_code VARCHAR(2) COMMENT '과코드',
    
    -- 화주 및 신고인 정보
    importer_id VARCHAR(15) COMMENT '수입자 통관고유부호',
    importer_name VARCHAR(100) COMMENT '수입자명',
    declarer_id VARCHAR(15) COMMENT '신고인 통관고유부호(관세사)',
    
    -- 입항 및 화물 정보
    bl_no VARCHAR(20) NOT NULL COMMENT 'B/L 번호',
    cargo_mgmt_no VARCHAR(20) COMMENT '화물관리번호',
    entry_port VARCHAR(5) COMMENT '입항항코드',
    vessel_name VARCHAR(100) COMMENT '선박/항공기명',
    total_package_qty INT COMMENT '총 포장갯수',
    total_weight DECIMAL(18,3) COMMENT '총 중량(KG)',
    
    -- 결제 조건
    incoterms VARCHAR(3) COMMENT '인코텀즈(FOB, CIF 등)',
    curr_code VARCHAR(3) COMMENT '결제통화',
    ex_rate DECIMAL(13,4) COMMENT '적용환율',
    
    status VARCHAR(10) DEFAULT '신고' COMMENT '진행상태(신고, 수리, 각하 등)',
    created_at TIMESTAMP DEFAULT CURRENT_TIMESTAMP
) ENGINE=InnoDB DEFAULT CHARSET=utf8mb4;

(2) 수입신고 란별 상세 테이블

수입신고서의 핵심인 '란' 단위 정보를 담습니다. 한 신고번호당 여러 란(1:N)이 존재합니다.

CREATE TABLE imp_decl_items (
    item_id BIGINT AUTO_INCREMENT PRIMARY KEY,
    decl_no VARCHAR(20) NOT NULL,
    item_seq INT NOT NULL COMMENT '란 번호 (1, 2, 3...)',
    
    hs_code VARCHAR(10) NOT NULL COMMENT 'HS부호 (10자리)',
    product_desc VARCHAR(200) COMMENT '품명(규격)',
    brand_name VARCHAR(100) COMMENT '상표명',
    origin_country VARCHAR(2) COMMENT '원산지 국가코드',
    
    qty DECIMAL(18,4) COMMENT '수량',
    qty_unit VARCHAR(3) COMMENT '단위코드',
    
    unit_price DECIMAL(18,4) COMMENT '단가',
    total_amount DECIMAL(18,4) COMMENT '금액(외화)',
    total_amount_krw DECIMAL(20,0) COMMENT '금액(원화 - 과세표준)',
    
    tax_rate_type VARCHAR(2) COMMENT '세율구분코드(A, C, F 등)',
    CONSTRAINT fk_master_decl FOREIGN KEY (decl_no) REFERENCES imp_decl_master(decl_no)
) ENGINE=InnoDB DEFAULT CHARSET=utf8mb4;

(3) 세액 상세 테이블

각 란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세종(관세, 부가세, 농특세 등)을 상세히 기록합니다.

CREATE TABLE imp_decl_taxes (
    tax_id BIGINT AUTO_INCREMENT PRIMARY KEY,
    item_id BIGINT NOT NULL,
    tax_type VARCHAR(2) COMMENT '세종코드 (01:관세, 02:개별소비세, 06:부가세 등)',
    tax_rate DECIMAL(10,5) COMMENT '세율',
    tax_amount DECIMAL(20,0) COMMENT '세액(원화)',
    CONSTRAINT fk_item_tax FOREIGN KEY (item_id) REFERENCES imp_decl_items(item_id)
) ENGINE=InnoDB DEFAULT CHARSET=utf8mb4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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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요 설계 특징 및 팁

1. 데이터 타입의 정밀도:
   • DECIMAL(18, 4): 단가나 수량의 경우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 관리하여 계산 오차를 방지합니다.
   • DECIMAL(20, 0): 원화 세액이나 과세표준은 금액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자릿수를 확보합니다.
2. 인덱스(Index) 활용:
   • bl_no와 importer_id 컬럼에 인덱스를 생성하면 화물 추적이나 화주별 데이터 조회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.
3. 코드 성 데이터:
   • customs_code, incoterms, tax_type 등은 관세청 표준 코드집을 참고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. 별도의 코드 관리 테이블(cmm_code)을 두어 매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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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 시 세금 계산은 단순히 물건값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,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.

이해를 돕기 위해 '판매가가 1,000달러인 가방(관세율 8%)'을 예시로 들어 계산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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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본 가정 (샘플 데이터)

항목	내용	비고
품목	가죽 가방 (HS 4202.21)	관세 8%, 부가세 10%
물품가격(FOB)	$1,000	인코텀즈 FOB 기준
운임 및 보험료	$100	과세가격 포함 항목
적용 환율	1,300원 / $	관세청 고시환율 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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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단계별 세액 계산 과정

Step 1: 과세가격(CIF) 산출

우리나라는 물건값에 운송비를 합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.

• 외화 과세가격: $1,000 + $100 = $1,100
• 원화 과세표준: $1,100 \times 1,300원 = \mathbf{1,430,000원}$

Step 2: 관세 계산

• 계산식: 원화 과세표준 $\times$ 관세율
• 금액: $1,430,000원 \times 8\% = \mathbf{114,400원}$

Step 3: 부가가치세 계산

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이 아니라 **(물건값 + 관세)**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.

• 부가세 과세표준: $1,430,000원(과세표준) + 114,400원(관세) = 1,544,400원$
• 금액: $1,544,400원 \times 10\% = \mathbf{154,440원}$

Step 4: 최종 납부 세액 합계

• 총액: $114,400원(관세) + 154,440원(부가세) = \mathbf{268,840원}$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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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DB에 저장되는 형태 (데이터 예시)

위 계산 결과를 앞서 설계한 테이블에 넣는다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생성됩니다.

[imp_decl_items 테이블]

| item_id | hs_code | total_amount_krw (과세표준) |

| :--- | :--- | :--- |

| 101 | 4202211000 | 1,430,000 |

[imp_decl_taxes 테이블]

| tax_id | item_id | tax_type | tax_rate | tax_amount |

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

| 1 | 101 | 01 (관세) | 0.08000 | 114,400 |

| 2 | 101 | 06 (부가세) | 0.10000 | 154,440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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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실무 포인트

1. 반올림: 관세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.
2. 기타 세금: 술(주세), 향수(개별소비세) 등 특정 품목은 관세 외에 추가 세금이 붙으며, 계산 순서는 [과세가격 → 관세 → 개별소비세 → 교육세 → 부가세] 순으로 복잡해집니다.
3. FTA 적용: 만약 한-미 FTA 원산지 증명이 있다면 관세율 8%가 0%로 적용되어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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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에서 가장 복잡한 사례는 개별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붙는 **'고가 및 고도수 주류(예: 위스키)'**입니다.

위스키는 세금이 세금을 낳는 '종속적 계산 구조'를 가지고 있어 로직이 매우 까다롭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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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본 가정 (샘플 데이터)

항목	내용	비고
품목	스카치 위스키 (HS 2208.30)	관세 20%, 주세 72%
물품가격(CIF)	10,000,000원	(물건값 + 운임 + 보험료) 합산액
적용 세율	관세(20%), 주세(72%), 교육세(30%), 부가세(10%)	교육세는 주세액의 3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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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단계별 세액 계산 과정 (누진 구조)

위스키와 같은 물품은 아래 순서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.

Step 1: 관세 (Customs Duty)

• 계산식: 과세가격 $\times$ 관세율
• 계산: $10,000,000 \times 20\% = \mathbf{2,000,000원}$

Step 2: 주세 (Liquor Tax)

주세는 '과세가격'에 '관세'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.

• 계산식: (과세가격 + 관세) $\times$ 주세율
• 계산: $(10,000,000 + 2,000,000) \times 72\% = \mathbf{8,640,000원}$

Step 3: 교육세 (Education Tax)

교육세는 물건값이 아니라 위에서 계산된 주세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.

• 계산식: 주세액 $\times$ 교육세율(30%)
• 계산: $8,640,000 \times 30\% = \mathbf{2,592,000원}$

Step 4: 부가가치세 (VAT)

마지막 부가세는 앞의 모든 금액을 다 합친 것의 10%입니다.

• 계산식: (과세가격 + 관세 + 주세 + 교육세) $\times$ 10%
• 계산: $(10,000,000 + 2,000,000 + 8,640,000 + 2,592,000) \times 10\% = \mathbf{2,323,200원}$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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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최종 결과 요약

세종명	계산 금액	누계 (원가 대비 세금 비중)
과세가격	10,000,000원	-
관세	2,000,000원
주세	8,640,000원
교육세	2,592,000원
부가세	2,323,200원
총 납부세액	15,555,200원	수입가보다 세금이 약 1.5배 더 많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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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DB 설계를 위한 복합 로직 구현 팁

이런 복잡한 계산을 DB에서 처리하거나 관리할 때는 imp_decl_taxes 테이블에 **계산 순서(Calculation Order)**와 기초 금액(Base Amount) 컬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[수정된 imp_decl_taxes 테이블 예시]

| tax_type | base_amount (기초금액) | tax_rate | tax_amount | 순서 |

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

| 01 (관세) | 10,000,000 | 0.20 | 2,000,000 | 1 |

| 02 (주세) | 12,000,000 (과세+관세) | 0.72 | 8,640,000 | 2 |

| 03 (교육세) | 8,640,000 (주세액) | 0.30 | 2,592,000 | 3 |

| 06 (부가세) | 23,232,000 (전체합) | 0.10 | 2,323,200 | 4 |

개발 시 주의사항:

1. 연쇄 계산: 앞 단계의 결과값이 다음 단계의 입력값이 되므로, 프로그램 로직 구현 시 Loop를 돌며 이전 세액들을 SUM하여 다음 과세표준을 잡아야 합니다.
2. 원 단위 절사: 각 세종별로 계산 후 마지막에 10원 미만을 버리는 처리를 각각 해줘야 최종 합계가 관세청 결과와 일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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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S 부호(HS Code)는 매년 개정되며 품목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, 이를 전체 조회하는 방법은 공공 데이터 API를 연동하거나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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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세청 '관세법령정보포털' 이용 (수동 조회)

가장 정확한 최신 데이터를 UI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.

1. 관세법령정보포털(CLIP) 접속
2. 상단 메뉴의 [세계HS] → [관세율표] 클릭
3. [속보] 메뉴에서 연도별 최신 관세율표를 확인하거나 엑셀 파일로 전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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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공데이터포털 API 이용 (시스템 연동)

개발 중인 MySQL 테이블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밀어 넣으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.

• API 명칭: 관세청_국가별 HS표준코드
• 제공기관: 관세청
• 주요 기능: 10자리 HS Code, 품명(한글/영문), 관세율 등을 JSON/XML로 수집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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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MySQL에 HS부호 마스터 테이블 구축하기

전체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아래와 같은 구조로 마스터 테이블을 만들어 관리하면 효율적입니다.

CREATE TABLE cmm_hs_code (
    hs_code VARCHAR(10) PRIMARY KEY COMMENT 'HS부호(10자리)',
    hs_section VARCHAR(2) COMMENT '부(Section)',
    hs_chapter VARCHAR(2) COMMENT '류(Chapter)',
    ko_name TEXT NOT NULL COMMENT '품명(한글)',
    en_name TEXT COMMENT '품명(영문)',
    base_rate DECIMAL(5,2) COMMENT '기본세율',
    unit_code VARCHAR(5) COMMENT '수량단위',
    is_used TINYINT(1) DEFAULT 1 COMMENT '사용여부',
    updated_at DATE COMMENT '개정일자'
) ENGINE=InnoDB DEFAULT CHARSET=utf8mb4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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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실무 팁: HS부호의 계층 구조

HS부호는 숫자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커집니다.

• 앞 2자리 (Chapter): 상품의 대분류 (예: 22류 - 음료, 주류)
• 앞 4자리 (Heading): 소분류 (예: 2208호 - 위스키 등 증류주)
• 앞 6자리 (Sub-heading): 국제 공통 부호
• 10자리 (HSK):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세부 분류 (통관 시 필수)

전체 조회를 할 때 주의할 점: HS 코드는 매년 1월 1일자로 삭제되거나 신설되는 번호가 많습니다. 따라서 테이블 설계 시 start_date와 end_date를 추가하여 이력 관리(History)가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